2021.01.18 [勞動新聞] 最高人民會議 第１４期 第４次會議에 提起한 國家預算報告(4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１０９(２０２０)년 국가예산집행의
本 會議에 앞서 進行된 最高人民會議 預算委員會에서 審議한 主體１０９(２０２０)年 國家預算執行의 決算과 主體１１０(２０２１)年 國家預算에 對하여 報告하겠습니다.
全體 人民이 朝鮮勞動黨의 正面突破戰思想을 받들고 自力更生, 艱苦奮鬥의 革命精神으로 前進道上에 가로놓인 難關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自立經濟의 潛在例을 높이 發揚시킴으로써 主體１０９(２０２０)年 國家預算이 成果的으로 進行되였습니다.
지난해 財政의 統一的, 計畫的管理原則에 맞게 財政支援을 最大한 國家預算에 動員하기 為한 積極的인 對策을 세워 國家預算收入을 늘이였으며 世界的인 保健危機로부터 人民의 安寧을 지키고 自然被害地域을 새롭게 日新시키며 人民經濟의 自立的토대를 더욱 強化하는데 國家的인 投資를 集中하였습니다.
지난해 國家預算收入은 １００.１%로 執行되였으며 前해에 比하여 １０４.３%로 長成하였습니다.
朝鮮勞動黨創建 ７５돐을 자랑찬 勞力的成果로 빛내이기 為한 鬥爭과 黨第８次大會를 向한 ８０日戰鬥의 불길속에서 많은 工廠, 企業所들이 國家預算納付計畫을 넘쳐 遂行하였으며 道, 市, 郡들에서 자기 地域의 特性을 살려 地方經濟를 發展시키고 自體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為한 鬥爭이 힘있게 벌어져 地方預算收入은 １００.１%로 執行되였습니다.
지난해 國家預算支出은 ９９.９%로 執行되였습니다.
自力更生의 威力으로 社會主義建設의 活路를 열어나가기 為한 人民經濟發展에 支出總額의 ４５.３%를 돌리였습니다.
人民經濟 主要部門과 人民生活을 安定시키는데 必要한 資金을 前해에 比하여 １０５.７%로 支出하여 經濟建設의 雙기둥인 金屬工業과 化學工業의 自立性과 主體性을 더욱 強化하고 電力, 石炭, 機械, 建材工業, 鐵道運輸部門을 추켜세우며 農業과 輕工業部門을 發展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經濟發展을 牽引하는 機關車인 科學技術部門에 對한 投資를 前해에 比하여 １０９.５%로 늘임으로써 우리 式의 主體的인 生產功臣들을 確立하고 原料와 資材, 設備의 國產化를 實現하여 自立經濟의 土台를 整備補強하는데서 나서는 科學技術的問題들을 解決하는데 寄與하였습니다.
投資의 集中性과 效果的利用을 保障하는 原則에서 建設部門에 支出總額의 １９.１%를 돌림으로써 朝鮮革命博物館 《偉大한 首領님들과 戰友館》과 順川磷肥料工廠, 妙香山醫療機具工廠, 洪建島干瀉地 ２段階, 文岳發電所와 같은 重要對象들의 建設을 完工하고 큰물과 颱風으로 被害를 입은 地域들에 人民의 보금자리, 社會主義仙境마을들을 일떠세우며 金策製鐵聯合企業所와 黃海製鐵聯合企業所酸素分離機設置工事, 漁郎川發電所建設을 비롯한 對象建設을 促進하기 為한 鬥爭을 資金得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大流行傳染病의 流入을 徹底히 切斷하여 祖國의 安全과 人民의 安寧을 지키기 為한 國家的인 非常防疫體系를 確立하고 保健部門의 物質技術的土台를 튼튼히 다지며 教育을 發展시키기 為한 事業을 비롯하여 黨과 國家의 人民的施策을 具現하고 社會主義文化를 全面的으로 發展시키는데 支出總額의 ３６.５%가 돌려졌습니다.
國家建設事業에 支出總額의 １５.９%를 돌림으로써 核武力을 中樞로 하는 自衛的國防力을 質量的으로 強化하여 社會主義建設의 活路를 열어나가기 為한 우리 人民의 鬥爭을 軍事的으로 擔保하는데 寄與하였습니다.
지난해 由來없이 嚴酷한 挑戰과 難關속에서도 우리의 主體的힘과 內的動力을 強化하며 우리 式 社會主義制度의 優越性을 發揚시키는데서 所重한 成果들이 이룩되고 國家預算이 圓滿히 執行된것은 朝鮮勞動黨의 賢明한 領導의 高貴한 結實이며 黨의 財政政策의 正當性과 生活力에 對한 뚜렷한 證示로 됩니다.
지난해 國家預算執行에서는 缺陷들도 있었습니다.
일군들이 國家預算收入計畫을 無條件 遂行하겠다는 觀點이 不足한데로부터 一部 單位들에서 預算收入計畫을 未達하였습니다.
自力更生, 自給自足의 原則에서 經營戰略, 企業戰略을 바로세우지 못하고 經濟組織事業을 짜고들지 않아 一部 單位들이 經濟發展에 必要한 國家의 資金力確保에 混亂을 造成하였습니다.
一部 經濟指導일군들은 黨의 意圖에 맞게 自體生產力을 最大한 增大시키기 為한 經濟作戰을 策略的으로 展開하지 못한 結果 世界的인 保健危機에 積極的으로 對應하지 못하고 國家預算執行에 적지 않은 支障을 주었습니다.
經濟指導機關들에서 計劃化事業과 財政, 金融, 價格을 비롯한 經濟的空間들이 企業體들의 生產活性化와 擴大再生產에 積極的으로 適用하도록 對策하여주지 못하여 社會主義企業責任管理制의 生活力을 높이 發揚시켜나가는데 支障을 주었습니다.
一部 道, 市, 郡들에서는 自己 地方의 特性에 맞게 地方經濟를 發展시켜 社會純所得을 더 많이 創造하기 為한 經濟組織事業과 財政統制를 바로하지 않아 地方預算執行과 企業體經營管理에서 非正常的인 現象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國家預算執行過程에 나타난 缺陷의 原因은 經濟部門 指導일군들이 國家의 資金力, 執行力을 確保할데 對한 黨政策을 決算貫徹하려는 思想的覺悟가 透徹하지 못하고 國家預算執行에 對한 法的義務感이 不足한데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責任진 主人으로서의 部分을 自覺하고 애써 努力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지난해의 缺陷을 通하여 經濟指導일군들이 自己 部門, 自己 單位의 事業은 黨과 人民앞에 自身이 全的으로 責任진다는 立場에서 經濟作戰과 指揮를 革新的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黨이 提示한 經濟建設目標들을 成果的으로 達成할수 없으며 가장 優越한 社會主義施策의 生活力도 應當한 높이에서 發揚시킬수 없다는 深刻한 教訓을 찾게 됩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朝鮮勞動黨 第８次大會가 提示한 새로운 國家經濟發展 ５個年計畫遂行에서 關鍵的意義를 가지는 첫해의 戰鬥目標들을 成果的으로 遂行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責任的으로 保障하여야 할 重大한 課業이 나서고있습니다.
敬愛하는 最高領導者 金正恩同志께서는 《國家預算을 黨의 路線과 政策에 基礎하여 收入源泉과 資金所要에 맞게 革新的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國家預算은 새로운 ５個年計畫遂行의 要求에 맞게 經濟發展의 中心고리들과 科學技術發展에 投資를 集中하여 人民經濟發展을 活性化하고 人民生活을 向上시킬수 있는 튼튼한 土台를 構築하며 國家防衛力과 社會主義文化를 持續的으로 發展시켜나가기 為한 우리 人民의 鬥爭을 財政的으로 擔保할수 있게 預算收入과 支出을 編成하였습니다.
國家預算收入은 지난해보다 １００.９%로 長成할것으로 預見하였으며 그가운데서 預算收入의 基本項目인 去來收入金은 １００.８%로, 國家企業利益金은 １０１.１%로 늘어나 收入總額의 ８３.４%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밖에 協同團體利益金은 １００.４%, 減價償卻金은 １００.１%, 不動產使用料는 １００%, 社會保險料는 １００.３%, 財產販賣 및 價格偏差收入은 １００.１%, 其他 收入은 １００.６%, 特殊經濟地帶收入은 １００.２%로 집행할것을 예견하였습니다.
國家預算收入에서 中央預算收入은 ７４.２%로서 中央經濟에 依한 收入이 壓倒的比重을 차지하며 道, 市, 郡들에서는 自體의 收入으로 支出을 保障하고 많은 資金을 中央預算에 들여놓게 됩니다.
國家預算支出은 지난해에 比하여 １０１.１%로 늘어나게 됩니다.
經濟建設에 對한 投資를 지난해에 比하여 １００.６%로 늘여 올해의 自力更生大進軍을 資金的으로 擔保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經濟發展의 關鍵的고리를 이루는 金屬工業과 化學工業部門에 投資를 集中하며 人民經濟 基幹工業部門과 農業, 輕工業部門의 生產을 추켜세우는데 지난해보다 １００.９%로 늘어난 資金을 돌리게 됩니다.
科學技術部門에 對한 投資를 １０１.６%로 늘임으로써 核心的이며 先進的인 尖端技術開發을 促進하여 經濟長成의 牽引力을 確保하고 知的創造力을 增大시키는데 寄與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三池淵市꾸리기 ３段階 工事, 金策製鐵聯合企業所와 黃海製鐵聯合企業所 酸素熱法鎔鑛爐建設, 碳素하나化學工業創設, 端川發電所建設, 平壤市 ５萬世代 살림집建設, 檢德地區 ２萬 ５, ０００世代 살림집建設을 비롯한 重要對象建設을 積極 促進해나가는데 必要한 資金을 計畫대로 保障하게 됩니다.
나라와 人民의 尊嚴과 安全, 平和守護의 믿음직한 擔保인 國家防衛力을 持續的으로 強化하기 為하여 支出總額의 １５.９%를 돌렸습니다.
黨과 國家의 人民的施策을 具現하기 為한 事業에 支出總額의 ３３.９%에 該當한 資金을 支出하여 지난해보다 教育部門은 １０３.５%, 保健部門은 １０２.５%로 늘이고 社會文化事業費를 지난해에 比하여 文化藝術部門은 １０２.７%, 體育部門은 １０１.６%로 늘임으로써 우리 制度의 優越性을 더욱 높이 發揚시키고 社會主義文化建設을 다그치는데 必要한 資金所要를 保障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在日同胞子女들을 為하여 많은 教育援助費와 獎學金을 보내주어 總聯의 民主主義的民族教育發展을 繼續 推動해나갈것입니다.
올해 國家預算을 正確히 執行하는것은 새로운 ５個年計畫遂行의 突破口를 열고 社會主義建設의 劃期的前進을 이룩하기 為한 우리 人民의 革命的進軍을 資金的으로 擔保하는데서 일군들앞에 나선 責任的이고도 重要한 課業입니다.
우리는 朝鮮勞動黨 第８次大會에서 提示된 綱領的課業을 높이 받들고 올해 國家預算을 成果的으로 執行함으로써 自力富強, 自力繁榮의 活路를 確信性있게 열어나가기 為한 全人民的鬥爭을 財政的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